최고와 후속 법적 조치
민법 제174조는 최고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정해진 조치가 없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내용증명의 발송 사실, 도달, 요구 내용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편지만 반복해서 보내면 되나요?
반복 발송만으로 무한히 기한이 연장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채권 종류, 변제기, 승인과 소송·집행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뒤 필요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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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소송·판결이 있다면
확정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와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 등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입금일 하나만 입력해 완성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준비 체크리스트
- 채권 종류와 변제기
- 최고의 내용·도달 자료
- 소송·집행·승인 기록
- 6개월 내 후속 조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