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적합성을 확인
청구 상대방과 송달 주소, 지급할 금액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계약 자체나 금액을 강하게 다투면 이의신청 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할 실익도 있습니다.
신청서와 증거 준비
채권자·채무자 정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습니다. 송금·계약·납품·정산 자료를 날짜 순서로 붙이고, 이자는 적용 근거와 기간을 구별하세요. 신청서 작성 예시는 서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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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과 비용·접수
관할 법원을 확인한 뒤 전자소송포털 또는 법원 접수 방법을 이용합니다. 지급명령 인지액은 본안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하고 송달료는 당사자별 예납 회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최종 납부액은 접수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뒤 진행
보정·송달 결과·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송달 실패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정까지의 기간이나 실제 회수 시점을 일률적으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준비 체크리스트
- 채권과 금액 근거
- 국내 송달 가능 주소
- 관할 법원
- 이의신청·송달 실패 대비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신청 전에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이 모든 지급명령 신청의 공통 필수서류인 것은 아닙니다. 청구 원인·변제기·잔액과 상대방의 송달 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세요.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이용합니다. 송달 주소가 불분명하면 적법한 주소 확인·보정 가능성이나 일반 소송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지고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채권자는 인지·송달료 보정과 증거를, 채무자는 청구별 반박 자료와 법원 통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