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배달·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
내용증명은 발송 문서의 내용을, 배달증명은 배달 사실을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계약 성립·채무 존재·손해액은 별도 자료와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무시해도 자동 승소하지 않습니다
발신인이 적은 답변 기한에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장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요구 뒤에도 이행이 없다면 청구 근거와 송달 주소를 검토해 법원 절차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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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문자 활용
발신·수신 상대방과 날짜, 전체 대화 맥락을 식별할 수 있게 보존하세요. 읽음 표시와 메시지 도달을 어떤 법적 효력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에 제출할 때
발송 문서 등본, 접수증, 배달 결과를 별도의 자료로 구별하고 무엇을 입증하는지 설명합니다. 문서에 쓴 주장 자체를 그 주장에 대한 독립 증거로 취급하지 마세요.
준비 체크리스트
- 발송 내용
- 배달 사실
- 청구 사실의 별도 증거
- 후속 법원 절차 필요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이 내용증명에 적힌 사실도 인정해 주나요?
내용증명은 문서 발송 내용을 증명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재한 주장이 진실이라는 판결이나 상대방의 채무를 인정하는 결정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자동으로 패소하나요?
일반 내용증명에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원 판결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통지·시효 등 별도 쟁점과 이후 법원 서류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영구히 연장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에 해당하는지와 도달 등 전제를 확인하고, 민법 제174조의 6개월 내 후속 재판상 청구·압류 등 법정 조치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