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가능한 가족 범위
배우자,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등 직계혈족, 형제자매를 구별합니다. 사촌·친구·직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의 이 가족 범위에 바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밖의 대리는 별도 법령과 법원 허가 요건을 검토하세요.
신분관계와 위임을 각각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와 소송위임장 등 권한을 주었다는 자료는 역할이 다릅니다. 제출 자료에서 당사자와 대리인의 관계가 실제로 확인되는지 살펴보세요. 판사 앞 선임과 조서 기재에 따른 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전 준비에서는 서면 자료를 갖추는 편이 좋습니다.
광고
합의·취하 권한은 따로 점검
재판에 참석하도록 맡긴 것과 청구를 포기하거나 화해·소취하하는 권한은 구별해야 합니다. 특별수권이 필요한 행위와 위임장 범위를 확인합니다. 당사자에게 상의하지 않고 합의 금액·분할 조건이나 추가 청구 포기 범위를 정하지 마세요.
전자소송과 법정 출석 준비
대리인의 사용자 등록과 사건 연결·대리권 서류는 공식 전자소송 안내를 확인합니다. 본인 명의 계정을 가족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리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법원 출석 시 신분증, 사건번호, 위임·관계 증빙과 주장 요약을 준비하세요.
업무가 복잡하면 상담 검토
단순히 청구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적인 검토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투자 정산, 다수 당사자, 시효와 집행 문제가 있으면 법률상담을 검토합니다. 가족 대리 허용은 법적 주장이나 제출 서류가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별 대리 준비
| 관계 | 소액사건 가족 대리 특례 |
|---|---|
| 배우자 | 신분·수권 관계 증명 후 가능 |
|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 직계혈족 해당 여부 확인 |
| 형제자매 | 관계와 위임 자료 준비 |
| 사촌·친구·직원 | 해당 가족 특례 밖: 별도 요건 검토 |
준비 체크리스트
- 소액사건 해당 여부
- 가족 관계 증빙
- 소송위임장·특별수권 범위
- 대리인 신분증과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