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기준과 분할 청구
소액사건 적용을 받으려고 하나의 청구를 쪼개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부대 청구인 이자·비용의 소가 산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 민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관할 법원과 당사자
피고의 주소 등 법률상 관할 근거를 확인합니다. 원고 주소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그 지역 법원에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정확한 상호·본점·대표자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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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증거·비용
받고 싶은 결과인 청구취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인 청구원인을 나눠 적습니다. 증거와 목록, 당사자 송달 정보, 인지액·송달료를 준비해 전자소송 또는 법원에 제출하세요.
접수 뒤 할 일
보정·이행권고결정·답변서·변론기일 등 법원 안내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항상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소요 기간은 송달과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 체크리스트
- 소가와 사건 유형
- 관할 근거
- 소장·증거 목록
- 송달 정보·예납 비용
자주 묻는 질문
3,000만원을 넘는 청구를 쪼개서 소액소송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하려고 채권을 분할해 청구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소가 산정과 청구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맞는 민사 절차를 선택하세요.
소액소송은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서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의 대리는 신분·수권 관계 증명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소송에서 이기면 돈이 자동 입금되나요?
승소 판결만으로 상대방 재산에서 돈이 자동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자발적 변제가 없으면 판결의 집행력과 송달 등 서류, 집행 대상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