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증서 인증이 하는 일
이미 작성한 차용증의 서명·날인 등을 공증인이 확인하는 인증은 문서의 진정성에 관한 증거 확보에 의미가 있습니다. 인증만 받은 모든 차용증이 곧바로 강제집행 가능한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차용증, 인증 문서, 공정증서라는 문서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집행 공정증서의 조건
일정한 금액 지급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약정에 채무자의 강제집행 인낙이 기재된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표지에 공증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채권액·지급기일과 인낙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집행에 필요한 정본·집행문·송달 등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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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달라지나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법률행위 증서 작성과 사서증서 인증 등의 수수료를 구분합니다. 금액·문서 유형, 정본·등본과 송달·대리 관련 비용을 나누어 견적을 받으세요. 단순 서명 인증의 가격을 집행 공정증서 총비용으로 제시하거나 대출금액만으로 최종 견적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준비
당사자의 신분 확인, 거래 약정·차용증, 금액·변제 일정 자료를 준비하고 대리 촉탁이면 위임장·인감증명 등 요구 자료를 공증사무소에 미리 확인하세요. 백지 위임이나 실제 합의와 다른 원금·이자를 쓰지 않습니다. 개인·법인과 대리 여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 후 갚지 않는다면
정본과 실제 미지급 잔액, 집행 가능 시점, 문서의 집행력을 확인합니다. 공증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확보되거나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력이 없는 문서이면 지급명령·소송을, 요건을 갖춘 문서이면 집행 준비 가이드를 검토하세요.
공증 목적별 확인
| 목적 | 확인할 문서·조건 |
|---|---|
| 대여 약정 기록 | 서명한 차용증·실제 송금 |
| 서명·날인 진정 확인 | 사서증서 인증 |
| 소송 없이 집행 검토 | 법정 요건을 갖춘 집행 공정증서 |
| 견적 비교 | 유형·가액·정본·송달 비용 분리 |
준비 체크리스트
- 문서 유형과 거래 약정
- 강제집행 인낙 여부
- 정본·증명·송달 자료
- 유형별 수수료 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