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대상은 미사용 잔액
송달료 예납액, 사용 내역, 추가 납부와 남은 금액을 구별합니다. 해당 심급 절차의 종결과 정산 상태도 확인하세요. 인지액 환급·과오납 반환·법원보관금 환급은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모두 송달료 환급으로 합쳐 문의하지 않습니다.
잔액과 계좌를 찾는 순서
나의사건검색과 공식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 가능한 사건·납부 정보를 살펴보고 사건번호·납부일·납부인을 대조합니다. 전자소송의 납부환급관리에도 비용 종류별 메뉴가 있으므로 송달료 잔액의 처리 주체와 안내를 확인합니다. 공개 사건검색의 금액을 통장 입금 완료로 오해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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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입금과 환급 통지
잔액 계좌입금을 신청했다면 신고 계좌를 확인하고 인터넷뱅킹 등 납부 방식에 따른 출금계좌 환급 여부를 점검합니다. 계좌 오류·폐쇄 등으로 입금이 안 되면 환급 통지와 별도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계좌·납부 방식을 확인한 뒤 담당 법원이나 송달료 관리은행의 절차를 따르세요.
다른 사람 계좌로 낸 경우
실제 납부인, 사건 당사자와 계좌 명의가 다른 상황에서는 필요한 신원·위임 자료를 확인합니다.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환급금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납부 영수증과 환급 통지가 있다면 같이 준비하세요.
미입금 문의에 적을 내용
법원명·사건번호, 절차 종결 확인, 납부일·금액, 잔액 표시, 환급계좌 상태와 받은 통지를 정리합니다. 공식 연락처로 확인하고 모르는 문자 링크에 계좌 비밀번호·보안카드를 입력하지 마세요. 모든 사건에 공통된 며칠 이내 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환급 문의용 정리표
| 항목 | 적을 내용 |
|---|---|
| 사건 | 법원·사건번호·종결 여부 |
| 금액 | 총 예납·사용액·잔액 |
| 명의 | 납부인·환급계좌 명의 |
| 입금 | 계좌 정상 여부·환급 통지·입금 기록 |
준비 체크리스트
- 사건번호와 납부 영수증
- 예납·사용·잔액 정보
- 납부인과 환급계좌
- 환급 통지·입금 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