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와 증여를 구별하는 자료
송금 날짜·금액·받는 사람을 표로 적고, 송금 전후의 “빌려줘”, “언제 갚겠다”는 대화를 날짜 순서로 연결하세요. 가족이나 연인 사이 거래도 반환 약정이 쟁점입니다. 관계 자체만으로 대여 또는 증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현금·구두 약속만 남아 있을 때
출금 기록만으로 상대방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 장소·동석자·이후 반환 약속·일부 변제 기록을 묶으세요.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청할 때는 거짓 답변을 유도하거나 협박하지 말고 거래 사실과 잔액을 구체적으로 물으세요.
일부를 갚았다면 잔액부터 확정
원금, 약정이자, 입금일과 입금액을 분리하세요. 변제충당 약정이나 법정 충당 순서 때문에 단순히 원금에서 입금액을 빼는 것과 청구 잔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먼저 거래표를 교환하세요.
어떤 절차를 고를까요?
상대방 주소를 알고 금액 다툼이 적다면 지급명령을, 대여인지 증여인지부터 다투거나 송달 주소가 불분명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내용증명은 요구 내용의 증거를 남기는 수단이며, 그것만으로 통장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준비 체크리스트
- 대여 요청과 반환 약속 대화
- 이체확인증 또는 현금 전달 자료
- 변제기와 마지막 입금일
- 상대방 성명·송달 주소
자주 묻는 질문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빌려준 돈을 입증할 수 있나요?
이체내역은 돈을 보낸 사실을 보여줍니다. 대여인지 증여인지 다툼이 있다면 대여 요청·반환 약속 대화 등 거래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현금으로 빌려준 돈은 어떤 증거를 준비하나요?
출금 기록, 전달 날짜·장소·동석자, 이후 반환 약속과 일부 변제 내역을 묶습니다. 출금 기록만으로 상대방에게 현금을 건넨 사실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바로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만으로 통장압류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확정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 집행권원과 해당 집행에 필요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