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분쟁

프리랜서 외주비 미지급 대처: 계약서 없는 대금 청구

외주비를 청구할 때는 작업을 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계약 상대방, 약정 금액, 납품 범위와 지급 조건을 연결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법률정보 서비스 · 자료 확인 2026-10-11

콘텐츠 운영 LawHelp · 담당 김선영

30초 핵심요약

외주비를 청구할 때는 작업을 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계약 상대방, 약정 금액, 납품 범위와 지급 조건을 연결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견적·대화·이메일과 작업물 전달 기록을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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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증거 체크리스트: 대여금·미수금·환불 준비

내 조건으로 필요한 준비와 다음 행동을 확인하세요.

약정 범위와 추가 작업 구분

최초 견적과 수정 횟수, 검수 기준, 잔금 지급일을 한 장에 정리하세요. 상대방이 미완성을 주장하면 어떤 항목을 언제 전달했는지 대응표를 만드세요. 추가 작업비는 추가 주문과 가격 합의 자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디자인·영상·개발 업무의 증빙 차이

디자인은 시안과 최종 파일의 전달 기록, 영상은 버전별 수정 요청과 승인 대화, 개발은 요구사항·접속 가능 기록·검수 결과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무단 사용에 관한 권리 문제는 대금 채권과 구별해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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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거래와 직거래

플랫폼 결제·취소 내역과 약관에 따른 분쟁 절차를 먼저 보존하세요. 플랫폼 운영사가 언제나 대금 채무자는 아닙니다. 실제 계약 상대방을 확인한 뒤 그 상대방에게 지급 요구를 보내세요.

미지급 대응 순서

잔금과 근거를 적어 지급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답변 기한을 정합니다. 성과물 회수나 서비스 중단은 계약·권리 관계에 따라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임의로 데이터를 삭제하지 마세요. 이견이 큰 검수 분쟁은 소송 또는 조정을 검토하세요.

준비 체크리스트

  • 견적과 발주 승인
  • 납품·검수 날짜표
  • 수정 요청과 승인 기록
  • 사업자·법인 등 계약 상대방 확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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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적용 기준

자료 확인일: 2026-10-11. 사건의 실제 문서·신청 시점과 최신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