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범위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 등을 금지합니다. 자신이 참여한 대화라도 공개·배포에는 개인정보·명예 등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필요한 제출 목적에 맞춰 다루세요.
원본과 녹취록
녹음 날짜·참여자·경위를 적고 원본 파일을 보존합니다. 발언을 문서로 옮길 때 누가 말했는지와 시간 위치,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하세요. 임의로 문맥을 바꾸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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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작성 순서와 AI 초안 확인
먼저 원음을 복사해 작업본을 만들고, 참여자 표시와 시간 위치를 붙여 발언을 옮깁니다. AI가 만든 초안도 원음과 직접 대조해 인명·금액·날짜·부정 표현을 확인하세요. 잘 안 들리는 구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불명확하다고 표시합니다. 녹취를 요약한 메모와 발언을 그대로 옮긴 녹취록은 구별하며, 수정 이력과 원본은 함께 보존하세요.
속기사와 공증 구별
속기사 작성·확인과 법률상 공증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전문 녹취가 필요한지는 자료의 분량·쟁점과 제출 요구를 보고 결정하며 고정 비용표를 임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법원 제출
공식 제출 규격과 파일 안내를 확인하고 해당 발언의 입증 취지를 설명합니다. 녹취록만 제출할지 원음이 필요한지 사건 안내를 확인하세요.
준비 체크리스트
- 참여한 대화 여부
- 원본·날짜·참여자
- 정확한 녹취·시간 위치
- 제출 형식·입증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