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요청할 정보
본인 확인 후 제한된 계좌, 제한 사유, 법원 압류인지 다른 지급정지인지 확인합니다. 법원 결정에 따른 제한이라면 은행이 확인 가능한 사건번호·법원·채권자와 송달일을 문의하세요. 여러 제한이 중복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며 단순한 앱 오류와 구별합니다.
사건번호로 법원 기록 확인
대법원의 공식 나의사건검색에서 법원·사건번호·당사자를 대조합니다. 집행 사건은 타채 등 사건 구분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검색이 안 된다고 압류가 없다는 뜻은 아니며 사건번호 오기·조회 범위·인증 방식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해당 법원에 문의하세요.
결정문에서 읽을 항목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청구금액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 압류 및 추심명령인지 전부명령인지 확인합니다. 은행은 제3채무자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판결·지급명령 등 원인이 된 집행권원의 사건번호는 집행 사건번호와 다를 수 있으므로 둘 다 적어 두세요.
기록과 잔액을 혼동하지 않기
청구금액이 그대로 현재 미지급 잔액이나 출금 가능액인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갚은 금액, 추심된 금액과 은행의 실제 제한 범위를 따로 대조합니다. 한 은행의 제한이 풀려도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다른 은행 계좌까지 해제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긴급 생계비가 필요하다면
급여·급여성 급부 입금 내역과 실제 생활비 자료를 모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등 가능 경로를 검토합니다. 일반 급여통장을 생계비계좌라고 임의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압류가 잘못되었거나 집행권원에 다툼이 있으면 별도 불복·집행정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은행 문의 메모
| 질문 | 기록 |
|---|---|
| 무슨 제한인가요? | 압류·가압류·지급정지 등 사유 |
| 어느 사건인가요? | 법원·사건번호·채권자 |
| 언제 통지가 왔나요? | 송달일·중복 제한 여부 |
| 법원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 결정문·집행권원 사건번호 |
준비 체크리스트
- 은행 제한 사유
- 압류 법원·사건번호
- 결정문과 원인 집행권원
- 변제·추심·생활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통장에서 돈이 안 나가면 모두 법원 압류인가요?
압류·가압류·지급정지·계좌 자체 제한과 앱 오류는 구별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본인 확인 후 실제 제한 사유를 먼저 문의하세요.
통장압류 사건번호와 원인 판결 사건번호는 같은가요?
집행 사건과 원인 판결·지급명령 사건의 번호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명·사건구분·번호를 각각 적고 집행 결정문에서 원인 집행권원을 확인하세요.
나의사건검색에서 안 나오면 압류가 없는 건가요?
검색이 안 된다는 사실만으로 압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원·사건번호·당사자·인증 방식과 조회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해당 법원에 문의하세요.